시장 활성화 향한 기대감···네이버·위메이드·컴투스 주목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게임 육성 정책 담아

거래소 통한 국내 코인 발행 공식 허용 검토

NFT 활성화 통한 디지털 자산시장 붐업 추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은 게임사에 부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게임 업체들이 분주해졌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과 게임 시장 육성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내놓은 만큼 관련 기업들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관련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게임 시장의 경우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엔 훈풍이 불겠으나 윤 당선인의 공약 대부분이 소비자 중심이라 주 사업에는 불리한 정책들이 제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발행(ICO)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코인 부당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세우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법에는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확인 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활성화하고 학술 연구에 대한 정책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주식투자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 받는 것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의 제도적 기반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렇듯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업비트'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와 해외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가진 네이버,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와 컴투스홀딩스 등이 수혜주로 거론된다.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하고 e스포츠는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게임산업에 대해 '효자산업'이라 칭하고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말한 만큼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제대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에 대해 "정부간섭은 최소화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창의와 혁신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불투명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른바 '뽑기형 상품'이다. 이는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이지만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는 부분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윤 당선인은 'e스포츠' 활성화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게임산업 진흥책으로 프로야구처럼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게임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