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 민주당 내 미묘한 입장 차이···"부적절", "명분 중요"

윤석열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 사면 건의 전망

박주민 "당선인 취임해서 판단할 문제"

김영배 "논란 있겠지만 의미 있을 것"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요청할 경우에 (문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선인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문제"라 반대했다. 이어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박근혜씨를 사면할 때 MB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상황이나 시기나 국민 법 감정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 사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MB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경수 지사와 같이 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 당선인의 사면 건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국민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김경수 동시 사면에 대해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사면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아니다"며 사면 논의를 강하게 성토했다. 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폄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민주당 내부에도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답습해 촛불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사면 가능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실시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여러 정치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 통합 그다음에 새 출발, 이런 면에서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거 아닌가"라며 "한 분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까지도 조금 연관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