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에 '중고차 빗장' 풀리나

오늘 중기부, 심의위 개최...오후 8시께 발표될 듯

매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미지정시 완성차 진출

사진=연합뉴스 제공

3년 간 답보 상태였던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가려진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한다.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날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최종 결론은 오후 8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됐다. 그해 11월 중고차 매매업계가 생계업 적합업종 지정을 재요청했지만, 중기부가 법정기한인 2020년 5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금껏 시간만 끌어왔다.

이날 심의위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들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가 올해 초 현대, 기아차에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재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완성차 업계는 이미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중고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현대차는 지난 9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기아는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도 중고차 사업 참여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건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고차 이전 등록 대수는 395만 대로, 신차등록대수 191만 대 보다 2배 더 많았다. 연간 중고차 거래액도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 여파와 반도체 대란, 러시아 제재 등으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로선 큰 설비투자(CAPEX) 없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지위에 있고 기존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업계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는 필요해 보인다.

업계 맏형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 업계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뿐 아니라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2년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시장 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진출한다고 해도 오는 2026년 합계 시장점유율은 최소 7.5%에서 최대 12.9%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고차매매시장 독과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KAMA(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기업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진입은 거래안전성 제고에 따른 시장 규모 확대, 다양한 거래시장 발전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또 자동차 부품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주는 등 산업 생태계의 외연도 확장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