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시장규제 54건 완화 필요"···尹 인수위에 요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장규제 54건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상장협은 기업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개선안을 요구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한편 주주제안 남용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물적분할 규제와 관련해선 지나친 규제를 지양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원의 개별보수 공시 의무를 완화해 공시 피로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축소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규제 개혁 6건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폐지,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일몰제 강화, 국민연금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등 8건의 개혁안도 포함됐다.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 3%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규정 폐지, 배임죄 폐지, 소액공모 공시와 발행가 산정에 따른 공모 제한 해소,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대상 확대 개편,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국제조세부과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회사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특수관계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완화, ESG 공시 강화 신중 검토, ESG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새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온전히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