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데이터정책위 신설···3년간 20조원 이상 재정 투자"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러한 DNA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통신사 이외 5세대 이동통신(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 서비스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전국 85개시 주요 읍면의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와이파이를 5G로 전환한다.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한다.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등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과 미래 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 확대 등으로 산업 고도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DNA 기술 인프라가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되도록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DNA 분야 추진 상황에 대해 "5년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왔고, 민간에서도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DNA산업 자체의 빠른 성장은 물론 이를 통해 BIG3 핵심 산업을 포함한 산업구조 전반에 강력한 경쟁력 원천을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촉발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계획된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추가 보완책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