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시검사 1호는 '토스'···카카오·네이버는?

예고된 빅테크 검사 시작···'금소법·신정법' 등 적용

IT검사국·은행검사국·인터넷은행 검사국 인력 동원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스크래핑' 사용 도마 위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빅테크 정밀 검사의 첫 타깃으로 바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가 낙점됐다. 토스와 토스뱅크는 그간 혁신을 앞세운 서비스로 많은 고객을 유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었던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과 반대되는 행보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2일 검사체계를 '정기․수시검사'로 전환하고 올해 빅테크를 포함한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서면 242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빅테크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업자'로서 검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이들이 최근 빠르게 신규사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토스와 토스뱅크에 정보기술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인터넷은행검사팀을 투입해 최대 2주 간의 수시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토스가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당국 가이드라인(신용정보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우선 순위로 들어다 볼 예정이다. 앞서 토스와 토스뱅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금지된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했다. 토스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초기 이를 위반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토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와 함께 내·외부 통신망 분리 미흡으로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은 소비자 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외부통신망과 회사 내 전산실 시스템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금감원으로부터 보안, 내부 관리, 마케팅 부문 등에서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13건 등에 대한 조치 여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빅테크 정밀 검사 계획을 대대적으로 밝힌 만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디지털손보사 설립 후 건전성'과 '경영진 스톡옵션 전량 매도 논란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빅테크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대비와 관련한 부문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이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논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언급한 만큼 이 부문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도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 금융자산 정보 노출 사고와 관련해 신용정보법(신정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기반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첫 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다. 고객의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좌번호, 송금이체내역, 주식거래정보가 다른 고객의 마이데이터 화면에 뜬 것이다. 당시 피해규모는 약 100명 내외로 추산됐다.

또한 최근 네이버페이와 제휴된 롯데온 등 일부 쇼핑몰에서 네이버포인트(현금 충전)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고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수시·정기 검사를 지난해 보다 54.3%(274회) 늘어난 총 779회 실시한다. 검사 인력은 전년 대비 약 1만명(65.1%) 증가한 2만5018명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