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노선 운수권 배분···몽골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독점 해소에어프레미아에 독일 노선 운수권···지방공항~중국 노선도 운항 예정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 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추진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교통심의위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항공 수요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몽골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 9회를 항공사에 배분했다. 몽골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80~90%에 달하는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각각 주 6회,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추가로 주 1회씩 받았다.
국토부는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해 더욱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독점 노선이 될 뻔한 몽골 노선에 LCC가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독점 우려도 다소 덜게 됐다.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모두 운수권 확보에 실패했다. 모회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자회사들에까지 운수권이 돌아간다면 독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대 항공사의 통합까지 2년여의 시간이 남아있고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공격적인 국제선 운항 확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회사 LCC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중국) 노선의 주 2회 운수권을 플라이강원에 배분했다.
아울러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非)경합 노선의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 5회 신규 취항하게 되면서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뉴질랜드는 대한항공이 주 2회, 양양~상하이는 플라이강원이 주 2회, 청주~마닐라는 이스타항공이 주 760석, 인천~울란바토르(화물)는 에어인천이 주 1회, 인천~싱가포르는 에어인천이 주 1단위, 한국~로마·밀라노(화물)는 대한항공이 주 2회의 운수권을 각각 받았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내외 국가의 방역 완화 추세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진행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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