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 4월 임시회 처리···앞으로 영영 기회 오지 않아"

18일 현안 기자간담회 열어

'4월 국회 처리, 5월 국무회의 공포' 재확인

"김오수 사표, 무책임하고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판단이 돼 있다"고 '4월 국회 처리, 5월 국무회의 공포' 일정 추진을 확실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의 견제 균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책무이고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 온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퇴행시킬 거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부득이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하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또 경찰의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해선 "김 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다"며 "또 검찰이 연일 이야기하는 헌법 위반 주장 또한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본다. 자신들의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마저도 선택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는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속도전을 천명하면서도 강공 드라이브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국회법 준수를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제가 충분히 귀담아듣겠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저희는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바깥에 있는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짧은 기간이겠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나 소속 의원이 얼마나 출석할 수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코로나에 걸리며 출석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맞게 시나리오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 개회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필요한 180석 확보를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의 설득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최종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며 "그동안 박 의장을 뵙고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의원총회에서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충분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의) 국외 출장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사위의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의장의 역할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희 생각과 상황을 계속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을 앞으로도 밟아나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자주 통화도 했다.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신뢰는 확인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정의당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원님을 지정했고,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