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임대차3법 개선·집값 단기 하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

"임대차3법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안 필요"

"단기공급 속도 높이고 공급 속도 주는 정책 투입"

"금리인상 대비해 금융당국과 협의···DSR 대책 강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의 폐지에 가까운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금리인상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아울러 단기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에 플러스 되는 정책을 투입할 것이며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도 밝혔다.

원희룡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의사를 묻자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하며 속도조절론이 거론됐는데 이후 다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번복되는 입장이 발표되자 혼선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한다"며 "원 후보자나 인수위 측의 발언이 시장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한 말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인수위 부동산TF 내에서의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정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쟁점이 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폐지에 가까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 폐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원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임대차3법은 사실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이 전월세 폭등과 관련이 없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 요인이 있지만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시작에는 자산거품, 물가상승, 가계부채라는 3대 리스크가 있는데 준비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 정부 4년동안 서울 집값이 80% 올라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묻자 "단기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되는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빨리 하고 양도세 중과 1년을 유예한다든지 공급에 플러스를 줄 정책을 하루 빨리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려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반박하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없어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그는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의 대책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미래소득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한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원 후보자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해서 징벌을 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국민과 시장의 어긋남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