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율·체계 개선 필요성 문제의식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이수길 기자 [e-mail]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구체적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건의 사항을 수렴해 가급적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점 정책 과제들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이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업 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업계에서 건의한 사전 증여 공제의 경우 세부적 방법론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행사에는 정부·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업 승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