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등 약371만개사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에 들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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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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