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능주의' 인사 논란···여 "적재적소 인물 찾는 과정", 야 "검찰공화국 스스로 입증"

윤석열 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두고 여야 공방전

권성동 "인재풀 한계, 믿을 만한 사람 쓸 수밖에"

박홍근 "해도 해도 너무하다···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윤 대통령 "법률가 갈 만한 자리···필요하면 또 할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중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우려의 현실화"라고 비판하며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서나 지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옹호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과연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 하는지를 보고 인사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는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검사로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며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이른바 '친윤 그룹' 인사로 분류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평생 검찰에만 몸담아온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인사 정책은 그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적재적소의 인물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 인선을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을 했던 정치인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정권 운영의 축으로 활용했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인선을 합리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장에 전문성이 전무한 검찰 출신의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하고, 최측근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앉힌 것은 야당의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고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참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을 겨냥해 "민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 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MBC라디오에서 "금감원 기능이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더 크다"며 "금융범죄 사범은 제일 끝에 가서 하는 건데 이복현 신임 원장이 금융시장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조정할 것인가(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것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으니까 우리도 (검찰 출신으로) 도배하겠다면 왜 정권을 바꿨나"라고 반문하며 "더구나 뭘 도배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민변 출신들이 좀 들어갔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법률가들이 필요한 자리에만 갔지 온통 지금처럼 이러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이러한 '검찰 만능주의' 인사가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안보·복지·노동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정상까지 가본 사람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이러한 '검찰 만능주의' 성향이 인사의 정점이 바로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장은)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험 많은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는 정권 초반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검찰 출신의 추가 인사 여부에 대해 "과거 정권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다.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