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중·일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총 12개 국가 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총 12개 국가가 목록에 올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부사항을 보면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 등 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5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매번 보고서에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대미 흑자 규모가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다시 기준을 넘었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갭과 양자 무역 흑자 규모에서 기준을 넘어섰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 보고서에선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이번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스위스와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