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16.5만개 감소"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경련은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앞서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총 27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자재 공급난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