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예결위 개선 최적기···여당이 전향적 양보안 제시해야"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존 입장 재확인

"상임위원장 배분, 역 여야 관행 적용하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쟁거리가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향후 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정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선진적 개혁, 여야 약속의 상호 이행, 상임위원장의 합리적 배분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 원구성 협상은 이제 서로가 양보안을 갖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필수적인 협치를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바란다면 여야의 약속된 약속 합의 합의의 이행으로 그 출발점을 삼기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의 전향적인 양보안 제시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가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한 '17일 이전 원구성 타결'과 관련해 기존 민주당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상임위원장부터 배분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의 상식적 합리적 배분은 의석수에 비례해 우선적인 선택권을 준다는 원칙과 역대 여당과 야당이 맡아온 관행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오늘 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강조한 국회의 선진적 개혁, 여야 약속의 상호 이행 과제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데 대해선 "더 큰 충격을 막기 위한 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뜩이나 위축된 국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1천900조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충격을 최소화할 비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는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비상한 상황에 맞는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