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까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 공감대···사개특위 '불씨' 여전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권성동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

박홍근 "법사위 권한 축소, 예결위 강화 개선 논의도 같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합의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협상 타결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11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수진(비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그동안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가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하며 원구성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사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17일 이전 타결'이라는 시간표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공개 회동 중 양당 원내대표 간 고성이 흘러나온 이유도 사개특위에 대한 여야 이견 때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맨날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랬다). 상임위만 협상해서 구성하면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이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면서 "단순하게 가야 원구성이 된다. 의장단 선출했듯 상임위도 단순하게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나누면 될 것 아닌가"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사개특위 구성 조건을 붙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께 실망 끼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공개 회동 모두발언 순서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원구성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김진표 의장이 먼저 "첫 회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발언을 마친 뒤 권 원내대표에게 발언을 권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먼저) 해야지. 국회에서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 옮기는 소수당인데"라고 박 원내대표에게 양보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저런 양보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권 원내대표는 "양보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과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기능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후반기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2년 단위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630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진 만큼 통 크게 양보하고, 야당을 설득한다면 오늘이라도 나머지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타협을 하고 마무리 지어 속도감 있게 국회에서 각종 입법 심사를 포함한 업무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을 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간단하다. 국회의장 뽑고 상임위장 뽑으면 된다"며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그건 야합이다.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의사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 제가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며 "이것이 오히려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를 부분적으로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구성 전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상임위를 구성하고 개별적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민생경제특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임위 구성 전부터 민생특위 인청특위,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