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여파 나라살림 적자 71조원···국가채무 1019조원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지출이 몰렸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22조7000억원 증가하며 한 달 전(37조9000억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8조4000억원 늘어난 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5월 기준 총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2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5월 누계 국세수입(196조6000억원)이 법인세·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34조8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4조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의 2배에 달했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1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 말(1천1조원)보다 17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준칙을 수립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유지하고,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