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용·신동빈 사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밝혀

박성중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총사령관 이재용 사면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다.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상당히 속박돼 있다"며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의 이런 발언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