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특별 사면에, 여 "경제 활력 살리기" 야 "정치인 제외 유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사면 단행

이재용·신동빈 등 경제인 대거 포함

우상호 "국민 통합 위한 정치인 사면은 관례"

박용진 "부자 배제하지 않는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의 활력소"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 제외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특별 사면하는 데 대해 "민생 경제 활력을 살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특별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포함시켜 민생 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환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과 함께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노사 화해와 상생의 계기 마련을 할 노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며 "이번 특별 사면이 서민 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였다"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후 첫 특별 사면이라 화해와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기를 기대했는데 대통령의 이번 사면의 부제가 '경제 위기 극복 및 사회 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이라며 "무엇이 경제 위기 극복이고 무엇이 사회 통합일까. 노사 관계자 8명의 사면과 복권만이 사회 통합의 면면일까"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최고위원 주자인 고민정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경수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윤 정부 출범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경제인 봐주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 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선의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 역사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 그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단순히 그들이 재벌이라서, 부자라서 광복절 사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진 법 감정,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감수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한 박근혜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다. 윤석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