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삭감···비정하다는 느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비판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

"국민 위한 예산인지 의문이 들 정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이나 삭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자영업자, 골목 상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 정말 놀랍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요즘 소득 부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쌀값 폭락에 대해서도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곧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시장 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양곡법을 개정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