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와 '전기차 문제' 조속히 풀 방안 찾기로 합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제외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안 본부장은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안 본부장은 디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전기차)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이해한다면서도 의회가 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입장인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날 면담에서는 기조가 달랐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각료를 만난 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 위원장은 면담에서 "이(전기차) 문제가 비단 현대차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풀어가자고 했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미국측 태도는) 협의해보자면서 시간만 끄는 게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간에 IRA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상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안 본부장은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기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도체 관련 칩4 회의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조가 힘들 수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전달했고, 그쪽도 단순히 현대차 판매가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다만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칩4 언급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 본부장은 또 전기차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범 등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 여타 국가도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게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될 경우 여전히 유럽, 일본산 자동차를 차별해 WTO의 최혜국대우(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받기 어려운 카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정부가 배터리와 태양광 문제를 전기차와 연계해서 미측과 협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반도체지원법상 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무역소위원회의 얼 블루머나워 공화당 간사도 만나 한국 국회가 IRA에 대한 우려를 담아 채택한 결의안을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공화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 IRA에 불만이 많은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