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핵 무력 법제화에 "강한 유감···추가 위협 행동 중단해야"

지난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핵 보유 공식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호혜적·실용적 입장에서 대화 협력 시작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 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다.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사실상 '핵 포기 불가'를 선언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며 불행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북핵 문제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단계로 진입했다.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남북은 이제라도 상호 존중의 입장에서 여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호혜적, 실용적 입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며 "정치권도 정략적 접근을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한마음으로 합쳐 나가야 하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대북 문제 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