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5000%' 청소년 겨냥 불법 대리입금 광고 올해만 3000건 넘어

사진=양정숙 의원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섰음에도 금융당국의 예방 및 감독 활동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입금 광고 수집을 시작한 2019년 수집된 광고가 121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말 현재 3082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 광고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금감원의 사전 실태조사, 예방 및 교육활동은 물론 예산을 집행한 실적 또한 2020년 이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수집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 수집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2576건으로 112.7% 급증했고, 2021년에는 2862건(전년비 11.1% 증가), 올해 8월까지 3082건(전년대비 7.6% 증가) 수집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불법 대리입금 광고건수에 비해 실제 피해 신고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건이었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신고건수가 없어 저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리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입금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100일간 집중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다.

또한 작년 9월 경기도가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대리입금을 단속,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2020년 한해 반짝 활동하고 2021년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측은 금감원이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동영상 1건 제공 이외에는 작년과 올해 이렇다 할 활동이나 홍보를 전개한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교육청 등에 불법 대리 입금 문제에 대한 협조 공문도 보내는 등 관련 활동 강화를 준비 중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려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5000%로 넘는 고금리 이자로 청소년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언론과 정부 눈치에 따라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금융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청소년들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지인 등을 가장하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