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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인권위는 '가해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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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 경기 고양시에서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강간.

# 8월 30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8층에서 던진 소화기에 맞아 여고생과 50대 여성 부상.

# 7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18시간 동안 찜질방과 카페 등으로 끌고 다니며 중학생 A군을 폭행.

# 6월 23일 대전시 중구 은행동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 이튿날 유성구 원내동 한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침.

여기 몇 가지 사건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특수상해, 폭행, 절도 등 각기 다른 이 사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법적 안전장치인데요.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364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는 2021년 1만 915건으로 4년 새 48.2% 늘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만 12세 또는 13세로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 80.2%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지요.

이렇듯 다수의 생각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령 하향에는 반대한 인권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인권'은 가해자의 '인권'인 걸까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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