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 혈세 최소 1조원···청와대로 돌아가라"

윤석열 대통령,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 찾아내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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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이탄희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496억원보다 20배가 넘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 요구 자료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실제 들어갈 비용과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마지막으로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놓고 몰래몰래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숨바꼭질하듯이 예산을 찾아냈어야 되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1조원의 이전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에 대해선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을 이전하는 데 최소 298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지원부대 통신단을 비롯해 경계병을 지원하는 근지단 등 일부 부대도 이전해야 한다"며 "그러한 부대의 막사 신축까지 고려한다면 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측 사정으로 주한미군 잔류 기지 대체 부지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잔류 기지를 이전하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한다. 드래곤 힐호텔을 마련해 둬야 하는데 그 정도 규모 호텔을 짓는 데는 최소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경호 경비부대의 배속 부대들 방호시설과 주둔 시설 구축, 방공부대 재배치 훈련 시설 마련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올해 예산에서 집행된 172억7200만원과 앞으로 들어갈 최소 비용 7980억원을 더해 총 8153억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진상규명단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애쓰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부터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싸울 건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