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거부 '문재인 때리기'···"특권 인정해달라는 말인가"

'특권' 프레임 부각시키며 일제히 비판

주호영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

성일종 "퇴임하고도 특권 누리겠다는 태도"

이태규 "대단히 잘못···성역 존재할 수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파장을 이른바 '문재인 때리기'로 응수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것이 당연하다""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서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 이전의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선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수칙에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법과 시스템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셨다. 그 점에 관해서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히셔야 될 텐데 그런 점에 관해 정중하게 입장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서면조사 거부를 '특권'으로 부각하며 문 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성 의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시에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했고 조치했는지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며 "일반 국민들이라면 감사원 조사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문 전 대통령만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신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하며 조사를 거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누구도 법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성역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민주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건 대응과 처리 과정에 대해 그때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제대로 된 나라라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어떻게 책임 있게 대처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