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철도·공항 민영화 의지 곳곳 분출···양머리 내걸고 개고기 팔아"

정부·여당 겨냥 민영화 추진 강하게 비판

"말로는 안 한다며 자산·지분 매각"

"민영화 방지법 최선 다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가장 우려했던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 경영에 민간의 의사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방송까지 YTN, MBC 지분 매각, 그리고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철도, 공항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들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특·장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민영화한다고 그랬냐며 저를 고발해놓고, 민영화 반대한다고 글자 몇 자 썼다고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방지법과 국유재산 특혜 매각방지법을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각 부분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기구를 당내에 신속하게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전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후 발의한 제1호 법안이 '민영화 방지법'이라는 점을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정부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소유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