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경찰·검찰 합심해 보험사기대책반 활성화 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에서 윤주경 의원의 "보험사기의 지능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찰, 경찰 등이 합심해서 보험사기합동대책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1월에 신속하게 (수사) 결과가 나오고 협의체(보험사기합동대책반)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의 손해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부화에 동의한다"며 "이 반성에 기인해 보험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주경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력·비용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 인력부족으로 보험사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9월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심평원 입원적정성 평가 심평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금융감독원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심평원에서도 인력, 비용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오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데에는 관련 기관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법령만 된다면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정보공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험사기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해서는 입원 기관 기준 마련, 수사 종결 여부 심사 결과 등이 필요하나 경찰에서는 정보공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