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소기업계 간담회···"납품단가연동제 정기국회 안 반드시 관철"

이재명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자율 추진, 가능성에 의문"

"사회적 갑을관계로 생기는 문제 단체교섭권 제도화도 추진"

박홍근 "대한민국 대표 불공정···정부·여당 입법 협조 촉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도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납품단가연동제의 연내 도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강동한 한호산업 대표, 유병조 대원씨엠씨 대표가 함께했다.

이날 의제 핵심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다.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세부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문제는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주 오래된 의제"라며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라며 "얼마 전에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자율 추진 협약식을 했는데 자율에만 의지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현실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부담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지는 현실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역관계, 갑을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납품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사회적 갑을관계에 놓여있는, 균형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강자에게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에 맞게 힘의 균형에 따라서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역설했다.

알루미늄 새시 등 금속 창호 제작과 지붕 건조공사를 전문으로 대원씨엠씨의 유병조 대표는 "알루미늄과 스틸 파이프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킬로당 3000원이었던 원자잿값이 지금은 6000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제값 받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셧다운 들어간다고 신문에 공표하니까 건설사에서 (대금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다. 셧다운 들어가지 말고 협상하자고 해서 셧다운은 안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력이 부족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납품 단가를 고려해 주지 않는 기업에는 하도급 계약, 납품 계약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라며 "이게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어떻게든 속도를 내 의무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제도로 만들어내겠다"며 "그와 동시에 성과 후에라도 단체결성과 단체교섭 권한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납품업체들에도 인정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76.6%로 가장 높게 나왔다"며 "원자잿값은 폭등했는데도 납품단가는 그대로인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시간 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최근 고물가·고환율·고환율의 어려움 속에서 원자잿값 폭등까지 겹친 상황을 언급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라며 납품 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9월부터 연동제를 시범 실시 중이나 약정 체결 지연 등 자율 확산은 한계가 있다"며 "민주당이 연동제 조속 입법 의지를 표명했고 이 대표도 직접 입법 의지를 밝히신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납품단가연동제를 포함시킨 것처럼 국민의힘도 '10대법안'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