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권 '조병갑' 비유 맹폭···"과도한 예대마진, 가계·기업 막대한 부담 줘"

"타인 고통 축재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돼"

은행권 조선 말 탐관오리 조병갑에 비유

"저금리 대출 전환·금융지원 강화 등 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해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 과연 옳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분기까지 금융권 은행의 예대마진이 4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말까지 4분기를 다하면 이자수익이 8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고통 속에서 과도한 축재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은행권을 조선 후기 동학혁명의 발단이 된 조병갑 고부군수에 비유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경제·금융·민생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금리를 폭리로 취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제2금융업, 대부업체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채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백 퍼센트 이자를 부담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드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며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히 위기의 시대일수록 약자들, 다수 약자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내자"며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소위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여러 대안이 있다.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연계해 고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조정 등 금융서비스부터 생계 지원 등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모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