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감축안' 내놓은 공기업···정원 1.6% '찔끔'

코레일 1.0%)↓·한전 1.1%↓···SR·석유공사·한전은 거부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감축률 1.1%···해수부 공기업 5.5%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14만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 감축을 요구했다. 36개 공기업은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이지만 공기업 정원은 15만명에 육박, 전체 공공기관 정원인 44만2777명의 약 3분에 1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공기업 인력 감축안은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기업 효율화 작업에 나선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대형 공기업일수록 구조조정 의지가 크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1071명인 정원을 1.0%(313명)를 줄이겠다고 보고했고, 한국전력은 2만3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제출했다.

정부의 인력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기관도 있다. 정원이 1만2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SR은 핵심 기능 강화 사유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명(0.5%), 부산항만공사 14명(4.9%), 한국가스기술공사 9명(0.4%) 등은 감축 규모를 10명 안팎으로 보고했다.

주무부처에 따라서도 감축 규모의 차이가 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1%로 36개 공기업 전체 평균인 1.6%에 못 미쳤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는 정원 감축률을 짜 맞춘 듯 모두 1.0%로 제출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5.5%로 산업부 산하기관의 5배에 달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 감축률은 7.9%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정부가 1.6% 정원 감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