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정책, 도입 2년 만에 급제동

내년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듯

구체적 수정안 이달 내 발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추진 2년 만에 제동이 걸렸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커졌고, 최근엔 공시가격 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이 거래신고 되는 등 '역전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장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한편, 연도별 목표 현실화율과 최종 목표 현실화율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하락으로 역전 논란이 생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수정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급증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수정안은 앞서 4일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가진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청회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71.5%(공동주택 기준)로 유지된다. 최종 목표 현실화율로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고 달성 시기도 종전 2030~2035년에서 2035~2040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오늘(10일)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수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장 발표가 이뤄지진 않았다. 국토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세금수입 차이가 크고, 주택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가격조사와 발표기간 등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달 내에는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