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내달 시행···거래 활성화 '글쎄'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지만 전문가들은 냉각된 부동산시장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규제지역 해제···전문가들 "연착륙 방안으론 역부족"

정부가 주택가격 연착륙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수요자들의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공시가격 현실화정책, 도입 2년 만에 급제동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추진 2년 만에 제동이 걸렸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커졌고, 최근엔 공시가격 보다 낮은 실거래가격이 거래신고 되는 등 '역전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장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한편, 연도별 목표 현실화율과 최종 목표 현실화율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 하락으로 역전 논란이 생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