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미리 알고 투자"···금융위, 배당제도 개선·외국인등록제 폐지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로 개선

외국인 등록제 폐지···여권번호, LEI 번호로 대체

금융위 "연내 자본시장 선진화 최종안 발표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국내 주식 시장의 상장사 배당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상장 기업의 배당제도는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적합성 제고를 주제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사 연말 배당 기준일 확정 →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결정 → 4월 지급 등의 순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배당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배당 결정을 수용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방식의 개선은 향후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업들은 투자자 확보를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투자자들은 장기 배당투자보다 단기 매각차익 실현을 선택하고 있다"며 "시장에 배당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 790개사 중 737곳은 여전히 12월 말을 배당 기준일로 하고있는 만큼, 상장 기업들의 표준정관을 통해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이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 충분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지만, 국내 상장사의 경우에는 배당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배당 정책 개선에는 배당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전제로 하는 조건과 배당 성향에 자사주 매입 포함 여부도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인적 사항 등을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를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돼왔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 ID)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상무는 규제 부담으로 2016년 도입 이후 개설 사례가 없는 '통합계좌'에 대해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투자내역은 증권사가 보관하되 금융당국이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장외거래를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배당정책,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할 때는 예기치 못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중장기 선진화 로드맵을 염두해 두고 있고,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윤곽이 잡히는 대로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