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블로그에 '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 게재
30일 한국은행 블로그에 게재한 '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금리 3.25%는 중립기조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중 물가 흐름을 보면 2/4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간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의 물가 전가 정도,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경기 둔화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물가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가 평가했다.
그는 "기준금리 3.25%는 중립기조 범위 상단 또는 이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1%대 후반이나 4% 수준으로 추정한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2~3%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립금리는 경제활동이 잠재수준에서 이루어져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도 제약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은 네 차례 연속 75bp 인상을 통해 정책금리를 3.75~4.0%까지 인상하였는데, 이는 학계나 시장에서 논의되는 중립금리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조 평가에 기초하여 주요국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거나 실제 인상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 연준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 결정 시 그간의 금리인상, 정책시차,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의결문에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져 있다는 점과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함에 따라 정책금리 인상의 금융·실물경제 파급영향이 비선형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시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절히 시행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미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로 대응함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용 기조와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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