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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사옥 앞 연일 장송곡···어린이집부터 기업까지 피해 호소

삼성 사옥 앞 연일 장송곡···어린이집부터 기업까지 피해 호소

등록 2022.12.25 16:0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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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인근서 매일 시위 진행일대 거주민·근로자들 소음에 지속 노출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서울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서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집회 시위로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비롯해 1인 시위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이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는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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