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대신 충당금을"···당국, 금융그룹 '주주환원 정책' 제동

금융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 명분 내세웠지만

배당 자제하라는 당국 압박에 금융권 긴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배당을 늘려 주주에게 보답하겠다는 금융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필요 시 은행에 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동시에 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근거도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속에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종 지원조치와 맞물려 은행의 여신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오히려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융위 집계 결과 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 ▲2018년 1873조원 ▲2019년 1981조원 ▲2020년 2172조원 ▲2021년 2372조원 ▲2022년 9월 2541조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실채권은 ▲2017년 21조1000억원(1.19%) ▲2018년 18조2000억원(0.97%) ▲2019년 15조3000억원(0.77%) ▲2020년 13조9000억원(0.64%) ▲2021년 11조8000억원(0.50%) ▲2022년 9월 9조7000억원(0.38%)로 감소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선 은행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정부로서도 자율적인 협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함으로써 혹시 모를 부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표정은 밝지 않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배당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압박으로 읽혀서다. 무엇보다 그룹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고민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특히 금융그룹이 올 들어 시장의 관심을 받는 것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이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배당 역시 확대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그 중 신한금융은 자본비율 12%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기대는 기업의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일례로 하나금융지주는 26일 장중 5만3300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신한지주 역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주가를 4만4900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당국의 보수적인 태도에 각 금융그룹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은 금융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에 치중해선 안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이긴 하나, 경제 주체가 겪는 고통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은 배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 완충을 위한 금융 취약층 또는 국민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금융사도 배당정책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