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연 송구···최대한 노력할 것"

27일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 정책과제' 발표

"의료계-정부, 국민 편의 위해 각각 양보해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 국회서 14년 계류

여당 "더 미룰 수 없어···입법으로 처리해야"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지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금융위 2023년 업무보고 주요 정책과제 발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송구하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반대하는)의사협회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양보하고 정부는 의사협회가 말한 부분에서 타당한 점을 받아들인다면 조금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3800만명 이상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청구 과정이 까다로워 다수의 국민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가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7.2%가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서류를 구비하러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했다', '증빙서류를 보내는 게 귀찮았다'가 다수를 차지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적용되면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자동으로 관련 정보를 보험사로 송부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화가 현실화 하면 보험금이 꼭 필요한 가입자에게 제대로된 보험금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부당 보험금 신청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올해도 생·손보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인 진료기록은 매우 민감한 건강정보인데 이를 함부로 민간 보험사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하면 결국 보험사가 과한 이득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가 개인 의료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싱 거절, 보험료 인상 등의 자료로 악용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저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TF는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는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역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6건 올라있지만 단 한 것도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최근 여당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실손 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이를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