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도 억울한데"···정유업계, 석유 유통 가격 공개에 '당혹'

정부, 10일 석유법 개정안 재심의···기름값 안정 목표

해외 비해 과도한 규제·정유사 영업비밀 침해 지적

횡재세 곤혹 치룬 정유사···올해는 석유법 '복병'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주유기.(사진=연합뉴스 제공)

"석유 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개별 정유사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정유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불합리합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횡재세 도입 논의로 한차례 곤혹을 치뤘던 정유업계가 이번에는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공개 논의에 따른 몸살을 앓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최종 확정 후 시행한다. 석유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석유법 재심의를 통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즉,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시장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 도매가, 지역별 세분화?···정유사 "영업 비밀 침해"
개정안에는 현행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월 단위로 지역별 판매량과 매출액, 매출단가를 산업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한차례 추진됐다. 다만 당시 정유정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영업 비밀 침해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의 핵심이 석유제품 가격 공개에 이어 지역별 가격 공개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단순 가격 공개를 넘어 정유사들이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지역별로도 확대 공개하는 것은 업계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해외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개별 주유소 소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일본 등 해외 업체들은 소매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고 있어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담합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가격 하향 안정화인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정유사들이 경쟁사 가격 패턴을 분석해 가격이 상향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 담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강화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가격 책정 등 영업활동의 제한이 있다"며 "지금도 주유소들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적자 경쟁을 하고 있어 폐업이나 휴업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횡재세·도매가 공개에 '몸살'

에쓰오일 공장 야간 전경.(사진=에쓰오일 제공)

앞서 정유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정제마진과 국제유가 동반 상승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 이에 따라 횡재세 도입 논의에 휘말린 바 있다.

이들의 지난해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12조3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당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횡재세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영국은 당시 석유 회사에 25%의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치권은 전 세계적인 고(高)유가 상황 속 정유사 혼자만 배불리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합산 5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정유업계에 정부 차원의 세금 지원은 없었다. 즉, 정부는 정유사들의 이익이 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로의 지원은 없었던 것이다.

올해 업계 불황도 예고됐지만 횡재세 도입 논의는 끝없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정유사를 비롯한 업계들로부터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정유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나란히 적자로 돌아서 업계 불황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까지 언급됐던 횡재세 논란도 사그러들 전망이다. 이들의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은 무려 1조293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