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동시 압박···'자국 보호주의' 기조 속 韓 눈치싸움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 본격화

IRA로 미국行···EU '동일 보조금' 맞불

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의 핵심 업종인 반도체·배터리 업계를 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동시 압박'이 거세진 탓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14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가 발표할 CRMA 법안에는 EU 내 주요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필요한 전략물자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원자재 확보를 담당하는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를 마련한다.

시장에서는 EU가 주요 원자재와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은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matching) 보조금'이다.

사실상 미국 IRA를 겨낭해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EU의 보조금 규칙 변경은 일부 기업들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위해 유럽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지자 패권 경쟁에 낀 한국 기업들의 '눈치게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국 보호주의' 기조 속 현지 생산 압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통해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배터리업체들은 EU 시장 수출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 자동차업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고민이 깊다.

현지 생산에 따른 보조금 수혜는 예상되지만, 아직 광물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탓에 핵심 광물 요건이 발목을 잡을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호주·칠레 등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힘써왔지만, 광물 공급망의 '탈(脫) 중국'은 갈 길이 멀다. 국내 업계가 주력하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한다.

미국 재무부도 이달 중 IRA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국내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