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과점 우려"···보험설계사, '비교플랫폼 도입'에 반발

24일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 상생 토론회' 개최

"플랫폼 진입후 시장 장악"vs"단순 비교·추천···우려 과해"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

"일방적 보험플랫폼 도입 시 시장질서 무너진다. 빅테크 편향정책에 설계사가 사라진다."

보험설계사들이 대형 IT기업의 보험업계 진출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빅테크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 독과점 상태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핀테크 측에선 플랫폼은 상품 판매를 할 권한이 없는 단순한 비교·추천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보험영업에서 CM(사이버마케팅)채널을 통해 계약하는 고객은 소수라며 설계사들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은 24일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계에 진출했을 경우 업계와 소비자, 영업시장에 미칠 영향이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가 좌장, 김동겸 보험연구원 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신진창 금융위원회 국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권순천 전 삼성화재 마케팅기획 파트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이르면 상반기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들은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인 후 독과점을 통해 시장을 종속화 해 생존권은 물론 보험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45만 보험설계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핀테크 업체에 주는 것이며 독과점을 통해 소비자 보험료는 인상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은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계사들은 1년에 한 번 만기가 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장기보험을 판매하고, 그게 소득이 되는데 핀테크 업체들의 최종 목적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장기보험"이라며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설계사는 "30년 동안 자동차보험 수수료가 7.5%로 고정돼 있는데, 핀테크 업체는 진입하자마자 10~15%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다"며 핀테크의 수수료 체계가 과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지원팀 팀장은 "지난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이 0.5%, 손해보험이 6.46%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험설계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접점이 없고 기존 모집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따르면 비교 추천 이후 계약 체결까지 단계는 플랫폼이 수행할 수 없다"며 "이점 또한 보험설계사분들과 업무접촉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많은 핀테크 업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명을 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