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낮추고 기준금리 동결···물가‧경기 다 챙긴다(종합)

기준금리 3.50% 현 수준 유지···세 번 연속 동결

물가 예상대로 안정·경기 지표 악화 영향

성장률 전망 1.6%→1.4%···내년엔 2.3%로 반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6년 만에 준공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5.25.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세 번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내려온 데다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1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한은이 전망했던 경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까지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금융통회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2월, 4월에 이어 3연속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10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지난 1월까지 총 3.00%포인트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7월과 10월에는 빅스텝(기준금리 0.5%p인상)을 밟으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썼다.

이번 동결 결정은 물가가 3%대로 떨어진 영향이 가장 컸다. 한은이 전망한 대로 지난 3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내려갔고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3.5%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월 4.0%에서 3월 3.9%, 4월 3.7%, 5월 3.5%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문제는 경기 수준이다. 반도체 악화로 인한 수출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를 기록하며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간신히 면했다. 이는 민간소비 회복에 기반한 것으로 민간 소비가 침체되면 다시 역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경상수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를 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개월 연속 적자는 피했지만 흑자 규모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최소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 2006년 49억5000만달러 적자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3월 역성장을 피한 것은 국내기업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에 기댄 것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25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2월)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런 영향으로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월)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3%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금리역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가 유지됐다. 지금까지 우려한 대규모 외환유출은 없지만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환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