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코인 시장 신뢰···정보 불균형 해소에 민·당·정 '공감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7차 민·당·정 간담회

"정보 불균형 해소 위한 자율규제 마련 필요"

"가상자산 특수성 고려한 2단계 입법 이뤄져야"

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배태용 기자

'김남국 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강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켜 신뢰성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가격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민·당·정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빗썸 이재원 대표를 비롯해 국회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김남국 무소속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업계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대책과 가상자산 신뢰성 회복을 위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먼저 윤창현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 코인 등 가상자산 이슈들 보면 업계의 관행적인 것들이 제3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며 "문제가 있는데도 조사만 해야 하는 불완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단계 입법 단계에선 이런 점을 보정하고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하고 있으면서 제도를 바꾸는 데 권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시장 신뢰도를 떨어트렸다"며 "김남국 사태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750만 코인 개미를 위한 관심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 평가기관이 3곳 이상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을 담았는데, 2단계 법안은 체질 개선과 깨끗한 환경 유지를 통한 병의 예방을 위한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중인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사진=배태용 기자

이어 "이를 위해선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범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내용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를 수행할 평가기관의 설립과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실물, 금융 자산과 거리가 있는 '제3의 자산'인 만큼 금융자산과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가상자산만이 갖는 특수성도 고려해 제2단계 입법을 위한 기본 방향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 연구원은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사업자와 영업 형태가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며 "이를 종합 고려해 2단계 입법 규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빗썸 이재원 대표는 닥사(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의 활동 중심의 발표만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닥사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연 1회 진행,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외부 전문가 필수 참여, 디지털자산 업계 의심거래보고(STR) 공통 유형 개발 계획, 가상자산사업자(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이 대표는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닥사의 자율 규제 기구 역할이 크다"며 "시장 감시,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등을 거래소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