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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조정실 총괄로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의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865건의 부정사용이 적발됐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부정사용한 금액은 314억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서류 조작, 내부 거래, 사적사용 등 국고 보조금의 부정사용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감축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줄 새는 세금, 민간단체 보조금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학생 수와 반대로 교부금은 점차 증가해왔는데요.
정부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의 교부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7건의 부정사용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282억원에 달합니다.
교부금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정하게 사용된 예산의 환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을 관련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부금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곳곳에서 새고 있는 세금을 보니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세금에서 지원받는 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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