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밖에 난 통신3社···정부 '알뜰폰·제4이통' 키운다(종합)

제4이통 진입장벽↓···"외국인 직접투자, 제도개선 통해 개방"

알뜰폰 자생력↑···도매의무 상설화, 데이터 선구매 시 할인

과기정통부 "통신 경쟁구조 근본적 개선" 통신 3사 "최대 협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시장 과점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통큰 혜택으로 알뜰폰(MVNO) 육성과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선다. 신규사업자와 관련해선 해외 기업에도 문호를 열어준다.

이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기존 통신 3사와 경쟁,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방통위·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中·日기업도 OK" 韓 통신문호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유치에 역대급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028∼2030년 등)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또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될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한 뒤 균등 분납하던 것을, 1년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고 점증 분납하는 식이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예 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외국인 사업자의 신청은 없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뿐 아니라 직접투자도 제도개선을 통해 개방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알뜰폰도 육성한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알뜰폰도 육성한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된 상황이다. 또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 한다.

아울러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알뜰폰 시장 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로 개선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휴대폰 교체 활성화 추진, 추가지원금 한도 2배↑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휴대폰 교체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한다.

단말기·요금제 선택권도 확대한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주된 생활지역에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통신사 전환장벽도 완화한다.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現 2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합리적 요금제 선택도 지원한다.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예 연2회)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왜 통신 3사에 족쇄 채웠나

정책 하나하나가 통신사 입장에선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엔 통신 3사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큰 실망이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는데, 가계통신비 지출은 지속해서 늘어났다. 정부 조사를 보면 2020년 12만원이던 가계통신비는 올해 1분기 13만원까지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통신3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국민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통신 3사는 최근 신사업에 집중, 통신 투자를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래픽=뉴스웨이DB

통신 3사가 '탈통신'을 외치며, 본연 업무인 통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 점도 이번 정책에 영향을 줬다.

과거 통신업계는 과감한 투자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현재는 탈통신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인프라 투자 경향을 보이며 미래 ICT 경쟁력에 우려를 야기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한다.

실제 전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OECD 국가 중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CAPEX) 비율 순위가 2010년 16위에서 2021년 25위로 11년 새 아홉 계단이나 미끄러진 바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고, KT는 "협의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GU+는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