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수출산업이 경기회복의 핵심···23조 추가 투입해 판로 개척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은행권이 지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과 정부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경기회복'과 '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바로 수출산업"이라며 "산업발전 측면에서도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경쟁해야만 기업의 혁신도 일어나고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위는 수출기업, 관계기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계속 대화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2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000억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김 위원장은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이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 시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된다"면서 "대기업과 보증기관, 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널리 전파해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수출 전선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수출 전용상품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우수기업에 무역금융 이용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대출 한도를 확대해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하지는 않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