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수출통제 협의체 신설···오늘 첫 회동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 드라이브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이 수출통제 시행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해 차관보급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오늘(29일)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미중 양국은 또 통상과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실무그룹도 구성키로 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상무(commercial issues) 실무그룹 구축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국은 또 장관이나 장관급에서 상업 및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소통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1년에 최소 한 번은 대면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수출통제 시행 정보교환'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미국 상무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29일 베이징 상무부에서 첫 대면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측에서는 매튜 액설로드 상무부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미중 간 수출통제 정보교환은 정책 대화가 아니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러몬도 장관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통제 집행과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한 대화"라면서 "국가 안보 문제에서는 타협하거나 협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되는 미중 상무부 간 실무그룹은 차관급 협의체로 1년에 두 차례씩 열리며 정부 관계자에 더해 민간 부문 대표도 참석하며 첫 회의는 내년 미국에서 개최된다.

미중 양국은 또 분야별 전문가를 소집해 행정적인 허가 과정에서 기업 기밀 및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이날 중국의 표적이 된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관련 우려를 왕 부장에게 전했다. 또 중국이 이달 들어 시작한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