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은지 약 한 달만에 판매를 중단한 셈이다.
NH농협은행도 2조원의 한도를 소진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달 31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달에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화재 등 보험사도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이 상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분할 상환 주담대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총이자액은 증가하더라도, 대출자가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은 감소한다. 이때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 부담을 덜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DSR 규제에선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당국은 조만간 50년 만기 상품의 DSR 산정 기준 변경 등의 규제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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