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미국 법무부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첫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독점권을 남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그 외 파트너들에게 이러한 자금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을 지배하고 있다며, 2010년 구글이 검색엔진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검색 시장의 약 89%를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약 25년 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반독점 재판이다.

법원이 이번 재판에서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이 기존 사업 관행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