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각종 스팸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두 팔 걷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1034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89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0.1%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됐다.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소폭 감소('22년 하반기, 85.9%→ '23년 상반기, 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22년 하반기, 9.9%→'23년 상반기, 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 총 957만건에서 올해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發) 스팸이 대폭 감소(789만건→ 35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1년 새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작년보다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으며,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이번 스팸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